해양폐기물 자원화 특정감사

전라남도가 골칫거리였던 해양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해양플라스틱 ▲패각 등 수산부산물 ▲폐어구 등 침적폐기물 ▲괭생이모자반을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 특정감사를 펼쳤다. 감사는 발생·예방, 수거·운반, 처리·활용, 기타 분야로 나눠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화 방안에 중점을 둬 이뤄졌다.

감사 결과 ‘해양플라스틱 분야’에서는 그동안 육상에서 버려지는 해양폐기물(연간 1만 톤 이상, 전체 약 40%)을 과소평가해 그 대책 마련이 소홀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5대강 위주로 설치된 3곳의 하천폐기물 차단막 이외에 도내 지방하천 556개 중 폐기물이 빈발하는 3곳에 하천폐기물 차단막을 시범 설치·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시군별로 구축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에 ‘드론’을 연동한 영상시스템을 추가해 해양폐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도서지역은 정화선 건조 대신 연륙.연도교 완공으로 그 활용성이 떨어진 차도선 66척을 임차해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산부산물 분야’의 경우 전남도가 2020년 기준 연간 7만 6천 톤의 패각 발생량 중 1만 9천 톤(25%)만 재활용 중이고, 5만 7천 톤(75%)은 생산지 주변에 무단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야적 패각의 악취저감을 위해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한 냄새 저감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패각을 석회 대체재와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해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농경지에 공급하면 연간 패각 발생량 7만 6천 톤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패각 자원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침적폐기물 분야’는 해양폐기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침적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중 음파 탐지기, 인양틀 예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경기도 사례와 최근 소개된 ‘수중드론’ 활용기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또 조업중 인양폐기물 수매사업(수협 위탁)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3~6개월)에 종료돼 조업 중 수거된 폐그물 등이 다시 바다로 버려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선 수매사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수매 시 매입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하면 동일 예산으로도 연간 1천251 톤의 인양폐기물을 추가 수매 가능함을 확인했다.

소각.재활용이 곤란한 해양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의 전처리시설이 필요함에도 주민들이 이를 혐오시설로 인식, 그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괭생이모자반 분야’는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밀려와 양식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괭생이모자반을 바닷가에 밀려왔을 때만 수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자원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상집하장 25개소를 설치 후 해안가에 도달하기 전에 바다에서 괭생이모자반을 선제적으로 1천608 톤을 수거·처리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진도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타 시군에 괭생이모자반의 효율적 해상수거 방식을 제안했다.

또 괭생이모자반을 70개 희망농가에 공급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폐기물 처리비 62억 원을 절감하고 노지살포와 유기질퇴비로 활용중인 제주도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괭생이모자반을 노지살포를 희망하는 농지에 제공하고 친환경퇴비로 활용하며 나아가 가축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주문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단순한 폐기물로 취급받아 처리하는데만 집중했으나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남도와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분야의 특정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