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강성훈의원_5분 자유발언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28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북구가 1999년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제도를 도입하여 꾸준한 발전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약한 제반 환경과 행정의 부족한 지원정책 등 어두운 명암이 다수 존재한다”며 그 원인으로 ▲동 주민자치 담당자 및 주민자치회 임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무 지속성 결여 ▲각 동별 주민자치 업무의 비표준화로 인한 소통 부족 ▲유능한 활동가의 부재 ▲운영예산 부족 등의 네 가지를 들었다.

이어 “본인이 활동했던 양산동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총괄하는 유능한 마을활동가를 두고 장터운영, 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여러 성공적인 사업을 해왔으나, 이런 성과에도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일할 마을활동가를 위한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세 중 개인 균등 분할 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세가 주민자치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통해 북구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문인 구청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했다.

강성훈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주민주권 실현이라는 제도적민주화를 이뤄낸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진정한 생활 속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구호에만 그치는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이 진정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완성이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인 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