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민선 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해서 구성했다.

이어 어제(28일) 오후에는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그간 발굴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하여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성 논의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토론과제 중 부산시 소관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을 포함한 20건은 중앙부처에 즉시 개선 건의했으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으며,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날 토론과제를 포함한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유지를 위한 민생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