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오후, 6개 시 단위 교육지원청을, 25일 오전에 8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6개 시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8백만 원 증액된 8,176억 8천 4백만 원을 제출했고,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억 3천 5백만 원 증액된 2천 795억 6천만 원을 제출했다.

이정린 의원(남원4)은 학생 해외연수 관련하여 각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액을 받아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협의 시기를 놓쳐 전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적극성 부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린 의원은 “이런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재원마련에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학생선발에 시험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해외연수 참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꿔야 할 부분”이라며 “향후 학생선발 시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 전주교육지원청 부패 방지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에 대해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전과 같거나 소폭 향상됐음에도 청렴을 위한 홍보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또, 장연국 의원은 교육국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문화다양성 교육사업과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명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서 애초 목적과 달리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된다”며 “결국 사업 중복성을 체크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학생들 사이에서 참여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 유발을 야기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역청 별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됐음에도 지속해서 이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이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라며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이 일부의 모임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활동 기간과 자격을 명확히 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슬지 의원은 고창교육지원청이 특수학생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이천여만 원이 넘는 커피머신 등을 구매해 청사 내 1층 휴게공간에 설치를 계획한 것을 지적하며 “특수학생을 빌미로 본인들의 휴게공간에 전문가용 커피머신을 설치하는 것은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군단위의 다문화가정의 학생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 10명중 2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임에도 이 아이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가정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일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 질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예술놀이터 사업 심사수당에 대해 “유휴 교실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수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의 가짓수만 늘렸을 뿐 결국 이름만 다른 유휴교실 재단장”이라며 교육국 인성건강과의 예술놀이터라는 재배정 사업과 각 지역청에서 편성한 예술놀이터 심사수당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또, 한정수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전체가 일괄적으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운영 중인 것에 대해 “연수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의무 연수과정도 아니지만 전체 교육지원청이 이를 동일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 연찬회 성격의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며 진정성 있는 예산 편성을 거듭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이전에는 도색, 도장, 냉난방기 교체 등의 작업시에 설계비 편성을 본 적이 없었는데, 2023 본예산에만 유독 다수의 수선사업에 설계비를 넣은 것이 보인다”며 “ 도색과 도장시에 설계비도 문제이지만, 냉난방기 교체 시에도 설계비가 필요다는 것은 이전 설치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넉넉한 운영을 목적으로 세웠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은 유행처럼 다른 곳도 우후죽순 똑같이 따라간다”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예산안 심사 내내 일괄적으로 정해진 급식단가에 대해 학교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해오는 지역청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교육지원청에서 마저 정해진 급식단가를 기준으로만 편성해 왔다”며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급식단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각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이런 재원을 활용해 실효성 없는 해외연수 확대는 지양하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