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제39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천만원보다 10억 6천만원이 감액된 246억 7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5억 1천만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된 603억 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새만금 간척지 활성화 및 농업생산물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과 새만금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사업은 케냐프 품종육성과 관련있다.”며 “케냐프가 2년 재배 중이고 내년이면 3년째인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품종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기술원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8곳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함에도 하나의 단체에 사업명만 바꾸어 지원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퍼주기식 예산지원이 아닌 실효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항으로 농업 교육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을 받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도 주는 정책적 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특히 농업인 교육을 할 때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약용 청사환경 개선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스콘포장 공사가 1억 5천만원임에 비해 아스콘 포장 및 청사 외벽공사 설계용역비의 3천 8백만원은 과다 상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을 증액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하나의 사업을 검토할 때는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신규사업이 24건으로 무분별하게 많아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장·단기 세부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인력 증원 등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경우 작년 대비 예산이 7천만원 가량 증액 편성하었는데 특히 올해 집행잔액이 10월말 기준 1억 4천이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액을 7천만원 증액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산출내역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올해 쌀값폭락 및 생산비 폭등, 고금리로 인해 농촌,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농민들의 연례행사로 치부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신규사업이나 여러사업의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처지나 현실을 공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외국어로 된 사업명은 최대한 지양하고 농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