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현실에만 머물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로는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광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에는 최근 5년간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97명, 부상자는 1만 58명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일 발생한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광주시 관련 부서 모두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노동정책관’은 사고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정정책관’은 노동정책관의 업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광주시 관내에서 광주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노동정책관과 안전정책관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3억 7천만원에 불과한데, 시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목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주시가 추진했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 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