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이 지난 2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에만 맡겨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전국 6만5천203채 가운데 1만7천648채로 가장 많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하고 있다.

6개 시·군을 살펴보면, 고흥 2천110동(1위), 함평 1천963동(2위), 여수 1천488동(4위), 순천 1천367동(5위), 화순 1천363동(6위), 나주 1천185동(10위) 이다.

김주웅 의원은 “2017년 대비 전남의 빈집 수는 1.8배 증가했지만, 해당 시·군들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시·군이 빈집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한다”며 “전남도의 빈집 관련 지원예산 8억4천만원(도비 30%)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 철거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중앙정부의 빈집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빈집 정비 예산 규모는 전남이 19억3천38만원으로 전북 52억3천830만원, 충남 43억658만원, 경북 34억3천405만원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빈집 정비 예산은 4위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의 경우 2017년 16억970만원, 2018년 18억3천590만원, 2019년 20억6천382만원, 2020년 20억2천91만원, 2021년 19억3천38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