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28일부터 2023년 예산안 심사 돌입

광주광역시의회는 28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상임위 심사 후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 원(3.5%) 증액된 7조 2535억 원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 원, 특별회계 1조3559억 원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55억 원(18.0%) 증가한 3조 575억 원의 예산안을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여서 지역정가와 시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석 중 22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집행부를 얼마나 견제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는 1차 추경안 심사 때 강 시장 주요공약인 트램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결국 관련 사업의 연기를 이끌어 낸만큼 금번 본예산 심사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율 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세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로 예치하지 않고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박 의원의 지적대로 자금을 운용했을 경우 27억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향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예결특위 검토보고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2,268억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이자만 최소 연 12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빚을 갚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8년에도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지방채를 예산 운영 소홀로 방치하면서 9천만 원의 이자를 낭비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광주의 재정 상황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녹록치 않다.”며 “시민 혈세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됐는지, 지금 광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냉철하게 따져가며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