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국회방문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6월 29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령에 미비된 점이 있어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울산 남구갑, 국민의힘)을 차례로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위원회 직권의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어서 소병철 의원이 주최한 ‘여순사건 신고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들께서 역사의 올바른 평가와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