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적극행정 건의

영암군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도시경쟁력 확보,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지역경제 침체 등 시대적인 과제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발전의 핵심 영역인 도시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배가의 호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조선업의 최대 호황기를 맞아 향후 1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로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새로 증가할 인구의 유입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와 민간투자 유치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의원 일동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성장을 꿈꾸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대해 약속하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규제중심 도시계획에서 주민·기업 불편사항 해결 우선 도시계획으로 과감한 규제 정비 전환 ▲ 대불산단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 신흥 주거단지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다.

또한, ▲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및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 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생활민원 최우선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