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박정 예결위 간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3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여야 지도부, 기획재정부 등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해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근 더민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24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민주 원내부대표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발전량은 부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 추진을 위해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관련,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간 레이저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레이저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 과학기술 국가 상위계획에 레이저 기술 반영이 시급하다”며 2023년 1분기에 후보 부지를 신속히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나주는 부지 안전성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고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 등과 연계 활용이 가능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 실현, 풍부한 용수, 충분한 인력공급,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장성호.담양호 등을 활용한 풍부한 용수 공급능력이 있고,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에너지공대 등을 활용해 생산부터 연구까지 인력공급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반도체 인력양성의 비수도권 우선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과 관련,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유입 방안으로 기업도시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지역의 기업도시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초광역 관광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며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3조원 이상(전남 1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과 관련 “전국 최대 규모의 난대림을 보유한 전남에 기후.식생대별 식물상 변화와 산림의 아열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대해선 “전체 사망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총괄할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비롯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의 조속한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은 “현안사업이 지역 성장동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건의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남지역 당면 과제와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지난 15일 도지사를 중심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홍근 더민주 원내대표,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을 면담하는 등 2023년 국비지원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