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1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 지표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정책 마련 등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 지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022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은 21.8%였지만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한 자릿수인 평균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신규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해 달라.”며,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