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위기’ 노인일자리사업, 광주광역시 지켰다시의회 심의 거쳐 12월 확정

광주광역시는 정부가 줄인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감소하면 생계유지가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축소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계 부서에 2023년도 전체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그동안 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9년도 2만1563명에서 2022년도 2만82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도 복지예산 축소로 공익활동형 일자리 2500여개 줄어들어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비 미지원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통해 2023년 전체 참여 인원을 2022년 2만8000여 명 수준으로 유지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활동을 통한 노인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 고령의 노인들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를 감축하면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90%는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86억원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노인일자리는 저소득 노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올해 규모를 유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