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서임석 의원은 21일 광주시 교육청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의 사용처는 과연 어디인가? 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지출 실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여주지만, 실제론 기금 적립만 한 교육청의 형태를 비판했다.

“지출이라고 하고, 적립하면 그것이 기금인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내에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이 있지만, 이러한 기금이 적립을 우선으로 하는 기금이냐?” 라는 질의를 했다.

전년도 불용예산 줄이기를 통하여 예산지적을 받았기에 올해는 기금 적립으로 집행률을 늘린 것이 아닌가의 의심이 든다며, 현재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으로 구도심 교육환경개선과 신도심 학생들의 안전등에 사용될 곳을 재확인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은 모든 시도교육청이 해당되는 사안이며, 타 교육청도 아직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은 이해하지만,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적절한 지출을 하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덧붙여, 2회 추경 편성된 시설, 설계비 예산 중 이번 3회 추경에서 90%이상 감액한 사업이 10여개가 된다며, 이러한 감액이 내년도에 추가로 세워지는등 예산 편성의 비계획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당해년도 내 집행가능 예산편성을 강조하면서 낭비가 초래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다시 한번 요청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