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농사용 전기요금 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현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과 같이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계약종별 구분 없이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일반용 12.2%, 교육용 13.3%, 산업용 15.7%의 전기요금 인상률에 비해 종전단가가 저렴한 농사용(갑)은 2021년 대비 74.1%, 농사용(을)은 36% 증가했다.

이에 모 의원은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 저온창고 등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어업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낮춰야 한다”며, “국가의 근본산업인 1차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