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비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국회에서 면담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해상풍력 확대 보급을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로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요청했다. 김 지사는 “RE100, 탄소국경세 등이 새 무역장벽으로 등장해 재생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발전량은 부족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은 개별입지에 따른 주민협의와 10개 부처에 걸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해선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간 레이저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레이저 관련 핵심 부품.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과학기술 국가 상위계획에 레이저 기술 반영이 시급하다”며 “2023년 1분기에 후보 부지를 신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전남(나주)은 부지 안전성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고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 등과 연계 활용이 가능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E100 실현, 풍부한 용수, 충분한 인력공급, 세 가지가 중요하다”며 “광주.전남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장성호.담양호 등 풍부한 용수 공급능력도 있고,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한전공대 등 우수대학에서 생산부터 연구까지 충분한 인력공급이 가능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전남에 특화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해주고, 반도체 인력양성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국비지원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관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초광역 관광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며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5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3조원 이상(전남 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선도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 대해선 “전국 최대 규모 난대림을 보유한 전남에 기후.식생대별 식물상 변화와 산림의 아열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관련, “전체 사망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총괄할 관리기관이 필요하다”며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비롯한 예타 조사 사업의 조속한 통과 및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등 주요 현안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정책 현안 해결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과, 지역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 핵심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반영되도록 잘 검토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지역 현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방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일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11월 말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