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가 장애 영유아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전문보육시설이나 통합보육시설이 없는 시ㆍ군이 7곳이나 된다”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가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 10명 중 8명은 ‘어린이집에 안 다닌다’고 한 기사가 있는데 전남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전남도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이 “장애아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남도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어린이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현황 문항에 ‘다니지 않음’이 약 77.2%로 집계됐다.

관계부처 합동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2021.5.1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영유아(만 0∼5세) 2,121,390명 중 장애인등록 영유아 수는 9,729명(0.4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영유아 보육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양육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고 특히 맞벌이 가정은 더 힘들 것”이라며 “장애 영유아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이 없는 시ㆍ군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하거나 설치해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히고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범죄 발생과 관련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판정하고도 행정처분은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만 12세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해서 사례관리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