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광양시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단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 41건 중에서 11건(광역 3, 기초 8)을 선정한 뒤 사례 발표를 평가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화엽 교육보육과장이 발표한 주제는 ‘아이 행복, 부모 신뢰, 교사 만족을 이루는 안심 보육’으로, 전국 시군구 최초 시행한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한 사업으로, 만 0~1세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를, 정부 기준에서 각 1명씩 감축 운영하는 사업이다.

만 0세인 경우 복지부 기준인 교사 1명당 3명 보육에서 2명으로, 만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에서 4명 보육으로 아동 수를 줄여 영아를 밀착 보육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시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과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온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15억 원, 2021년 23억 3,700만 원, 2022년 3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아동안전관리 인식개선에 기여함으로써 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로 사업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 보육실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 밀착 돌봄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반 구성 기준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그 시기가 불투명한 현실이었다.

시는 정부 개편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육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성이 큰 아동수를 조정해,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 향상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책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용역’ 과정과 관련이 있어,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광양시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갈 만큼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심 이유는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6번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분야의 공약 실천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고,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저출산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여 나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시책은 2019년 4월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주관으로 0~1세 전용 어린이집 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고, 그해 8월에는 재단사업이 아닌 시책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확정했다.

이후 2020년 3월 만 0세반 어린이집에 이어, 2021년 3월에는 만 1세반을 포함해 선정 운영하다, 올 3월부터는 전면 확대해 어린이집 86개소, 303개 반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