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광주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 광산1)은 10일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류충돌 저감 사업추진이 다른 사업에 비해 규모가 미비하다”며 “시공비 지원 없는 현재 정책은 민간 확대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은 작은 점이 일정 간격으로 찍힌 스티커를 투명 창에 부착하는 것으로 새들에게 막힘을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3건 외에 자체 사업으로 올해 2건,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만 제공하고 있어 신청자가 시공비 부담을 지게 된다. 제공되는 테이프에 비해 시공비가 더 비싸 공모사업 신청은 공공 부분에서만 4곳이 신청했다.

최 의원은 “가정에 빗물 저류시설을 만드는 ‘빗물 저금통’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충돌 방지 사업의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긴급구조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66건 가운데 충돌사고는 384건으로 19.5%를 차지해 미아 사고(4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광주시의 방음벽 방음터널의 총연장은 19,812㎡이며, 아파트의 방음벽까지 고려하면 사업이 필요한 곳은 훨씬 늘어난다.”며 “투명도를 고려한 사업비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