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은 10일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가 주택공급관리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2030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중장기 주택 수요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향후 2030년까지 주택수요는 58,165호인 반면 공급은 14만 2,019호로 추정됨에 따라 8만 3,854호의 격차가 발생할 정도로 주택공급이 과잉수준이다.

광주시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12월 기준 106.8%로 전국평균 103.6%보다 높고, 주택 자가율은 58%이며, 비자가주택 중 공공이 공급한 비율은 약 10%인 6만 2,000호에 불과하다.

문제는 4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주거 대책이다.

안 의원은 “민간영역에서 추가적 주택 건립과 신규지정, 종상향 등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42%의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행복주택, 사회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주택, 누구나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