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지난 7일 제367회 제2차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안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내 안전감찰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특사경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여 현안과 민생안전 단속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식품, 환경, 보건, 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전남에는 소방(159명), 어업감독(93명), 환경(92명)과 의약품, 농약·비료, 긴급 안전점검 등 24개 분야 총 700명(도 194, 시군 506)의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박문옥 의원은 “현재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소방본부 159명을 제외한 35명 중 안전정책과(민생사법경찰팀) 4명의 특사경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농약비료, 방문판매 등에 대한 단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과연 이 4명의 특사경으로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민생안전 단속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특별사법경찰 검찰 송치실적*을 보면 총 1,027건 중 자동차 의무이행 단속이 622건으로 가장 많고,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 13건, 공중위생·원산지 위반 각각 2건씩으로 총 17건의 실적이 전부이다.”며 “ 경기도 등 타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단속, 부동산, 환경, 안전 등 실질적인 민생안전 단속이 주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송치실적(’22. 9. 기준) : 자동차의무이행(622), 식품위생(44), 공중위생(2), 원산지(2), 환경(56), 소방(24), 산림보호(159), 어업감독(91), 차량운행(26)

또 “가뭄으로 농수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사용신고를 초과한 용수 남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영리행위 단속, 민생분야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합동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민생 안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발굴과 기획단속 및 수사를 제대로 챙겨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