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8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권침해가 155건, 학교폭력은 1,4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침해와 더불어 학교폭력도 심각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15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총 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39건(73.6%), 성적굴욕감 2건 (3.8%), 협박 2건(3.8%), 기타 10건(18.8%)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학교폭력의 경우, 총 발생 건수 1,455건 중 신체폭력 531건(36.49%), 언어폭력 317건(21.78%), 성폭력 219건(15.05%), 사이버폭력 169건(11.61%), 기타 219건(15.05%)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교권침해 행위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행위가 근절되기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광주시 교육정책이 학생 인권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