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시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 북구2)은 11월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 총459건 중 행안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의무가 있는 275건의 용역(금액 25,295백만원) 중 등재건수는 총198건(금액 15,605백만원)이며 나머지 77건(금액 9,700백만원)은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한 용역결과는 공개 시점, 공개 범위 모두 정해진 법규에 따르지 않은 등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공재인 연구결과를 다수의 시민이 공유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행안부는 예산낭비 요인 줄이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연구를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을 구축했고, 2017년도부터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연구결과물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다은 의원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재 의무가 있는 연구과제에 한정하지 말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프리즘에 등재하여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용역 계획시에 타 기관 용역 결과물 검색 및 검토의무를 담당부서에 부여하여 용역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