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2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대비책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주요 대형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IC’ 등 집행해야할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광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 지방채 발행 1,260억 등 총 2,268억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2022년 11월 기준 광주시 채무는 2021년 13,749억 대비 1,816억 증가한 15,565억 원이며, 채무비율 또한 전년대비 1.42% 증가해 18.16%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의해 분담금을 조정·심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광주시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요공약인 ‘트램사업’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 및 효율적 정책추진으로 민생관련 주요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