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17년 1만 2,354명, 2018년 1만 1,238명, 2019년 1만832명을 기록했다. 2020년 9,738명으로 출생아 수 1만 명 선이 무너진데 이어, 2021년은 8,430명을 기록했다.

2021년 정부가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포함됐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자녀행복카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남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경우 발급되고, 교육, 주유, 영화, 서적 등의 업종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비 할인 혜택이 필요한데 13세 이하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자녀행복카드' 대상 연령 상향 방안과 실질적인 할인혜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감면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전 도민이 감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민간시설 이용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혜택 만큼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