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을 좌장으로 하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기조발제, 황정하 전남대 교수 주제발표, 곽길성 진도본부 집행위원장, 김창주 강진군의원, 서순철 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14명, 시·군의회 의원 3명, 시·군 관계 공무원, 농어업인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지역 내 경제 순환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국연합 이재욱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수단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정하 교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례의 심층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은 소멸지역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곽길성 집행위원장은 예산 규모와 제도적 근거 부재 등 제약 요인에 대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과거 기본소득 용역을 실시했으나 한계점에 부딪혀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정해졌다”면서 “도 재정운용의 한계 등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이규현 의원은 “도·시군이 배정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강조하는 등 도입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할당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3-24년 2개년 동안 883억 원으로 건축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