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확보활동(이개호 국회의원 면담)

전라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예산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8일까지 이틀 간 국회를 찾아 주철현.윤재갑.윤영덕 광주.전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개호.서동용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내년도 국고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에 나선다.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11월 말까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토록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부터 이미 확보된 국비 8조 2천억 원에 더해 한 푼이라도 더 국회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연구개발(R&D), 차세대 에너지 및 미래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건의할 주요 핵심사업의 국고반영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

분야별로 대한민국 대표 전남 문화.관광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공연장 조성 등 사업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총 1천108억 원/2023년 55억 원) ▲전남도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에 유리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총 480억 원/2023년 29억 원) ▲남도(향토)음식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총 280억 원/2023년 8억 원) 등이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전략 및 에너지 산업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2023년 5억 원) ▲대불산단 물류 효율화를 통한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 180억 원/2023년 32억 원) ▲여수.광양산단의 청정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5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으로 ▲친환경.고효율의 안전한 어선 건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어선 건조 진흥단지 구축(총 450억 원/2023년 5억 원) ▲여수.광양항의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3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및 (유기)농식품 수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2억 원)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총 90억 원/2023년 45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 건의할 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1단계(총 1조 6천725억 원/2023년 41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총 4천799억 원/2023년 292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총 4천824억 원/2023년 360억 원)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요청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 1천678억 원/2023년 6억 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 1천94억 원/2023년 207억 원) 등이다.

이 외에도 전남도가 건의한 지역 현안해결 사업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인.허가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내년 초 공모예정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구축 등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