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척과마을 송전탑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척과마을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 등 14명이 참석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 다운2지구 송전탑 이전 취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지구 내 송전철탑 철거 및 본선 지중화를 위한 임시이설공사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위치는 중구 다운동, 울주 범서읍 서사리·척과리 일원이다.

척과마을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송전탑 이설 관련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철탑(기설18호) 철거 후 새로 설치되는 신설 송전탑이 마을 입구와 가까워진다. 송전탑의 위치를 마을에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줘서 이설하거나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과 연계해 마을 인근의 철탑(기설19호)과 사업지구 내 철탑(기설18) 사이의 송전선로도 지중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한 이후 “신설케이블헤드는 환경영향평가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했다.”며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케이블헤드 위치선정, 주위 여건, 민원 처리 등은 이 사업을 계획·시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며 한전에서는 접지 등 전기시설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는 “최근 율동지구 송전탑 사례가 이 사안과 비슷하다.”며 “율동지구 송전탑은 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송전탑을 이설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이설 관련 설계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척과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서사다운2지구 내 택지개발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입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율동지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변경하지 않으면 택지지구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입주자들 역시 추후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 경제적인 논리로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받아온 고통과 피해, 위험성을 충분히 헤아려 송전탑의 위치이동, 또는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공론화하여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