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지난 8월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여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제310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챙기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1,092명 중, 실제로 사후관리 상담을 실시한 청년 수는 72.7%에 해당하는 794명(’22.8월말기준)이었다.”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부산시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지원정책 안내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세상을 등진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연락이 닿지 않는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등기 안내물을 보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됨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상담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연락 청년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한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사례관리로 집중 지원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후관리 상담률 100% 달성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연락처 변경이나 연락처 오기로 통화가 닿지 않는 경우라면, 자립지원수당 신청 접수시, 변경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사후관리 상담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오랜 시간 생활하던 시설을 떠나, 홀로 냉혹한 현실을 맞닥드리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사회는 얼마나 차가운 곳이겠는가?”라며, “부산시가 더욱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환 의원은 “부산의 가정밖 청소년 수는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올해 시설에 입소하길 희망한 가정밖 청소년 수는 773명이나 되는 데 반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가능한 정원은 100명 뿐이다.”라고 지적하며, “시설 포화로 입소가 불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소 등 유사시설과 연계함으로써 공백없이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수당, 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