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난 1일 전남도청에서 열어 조선업 외국인 인력, 해상풍력 등 현장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등 전남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전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간소화 ▲해상풍력 송전설비 적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2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방위임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규제로 어려운 기업인들이 현장 고충을 토로하며 규제 해소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 안건은 국무조정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올해 도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토론회, 카카오톡 채널 ‘전라남도 규제개혁 알림이’ 개설 등 도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또는 경영활동 중에 겪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