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모색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노동권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노동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박미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자,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신숙 광주복지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최영애 광주시 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시당위원장인 이병훈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통적 가족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시기지만 공적돌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정책이 명확하게 자리잡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권현정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한계’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기준 임금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관점에서 지자체 권한 지정제를 통합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용필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로 낮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다양한 재가서비스 확대, 제도 간 재구조화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형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타당성 및 운영방향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과 발전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향시켜 가야한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노인요양시설과 제가복지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1,365개소이며 요양요원 24,300명 중 요양보호사가 21,33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간당 10,830원으로 노동강도에 비해 열악한 급여실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