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 확보활동

전라남도가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한 달가량의 ‘예산 국회’ 막이 오름에 따라 국회 예산증액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0월 중순부터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토록 집중 건의해왔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설명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담당 도 국과장들도 11월 초까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할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의 국고반영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

분야별로 국회에서 반영할 대한민국 대표 전남 문화.관광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공연장 조성 등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총 930억 원/2023년 46억 원) ▲전남도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에 유리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총 320억 원/2023년 20억 원) ▲남도(향토)음식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총 280억 원/2023년 8억 원) 등이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전략 및 에너지 산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2023년 5억 원) ▲대불산단 물류 효율화를 통한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 180억 원/2023년 32억 원) ▲여수.광양산단의 청정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5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은 ▲친환경.고효율의 안전한 어선 건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총 450억 원/2023년 5억 원) ▲여수.광양항의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3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및 (유기)농식품 수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2억 원)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총 90억 원/2023년 45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 건의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1단계(총 1조 6천725억 원/41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총 4천799억 원/292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총 4천824억 원/360억 원)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요청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 1천678억 원/6억 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 1천94억 원/231억 원) 등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 예정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진 사업 등을 기재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전남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