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신안1)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은 지난 20일 제3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농업정책 방향과 중소가족농의 저소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농업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중·소농이 몰락하고, 빈부격차와 농촌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농 중심 농업정책을 중소농 위주의 실용주의 농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에서는 스마트팜 시설 청년농업인을 2030년까지 1만 명을 육성한다고 약속한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씩, 농업기술원에 총 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부터 작부 형태, 기술지도, 소득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로 청년농업인과 중소가정농(3천만원 미만)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전남 청년농업인 중 소득 3천만 원 미만 청년농업인은 1,147명으로 전체의 69%이며, 3천만 원 미만 청년농업인은 전남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을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 촉진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 생산비를 보장해 우리농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중소농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예산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전남교육 기본소득이 아닌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주문하고,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강사 확보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