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을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정석근 교수의 주제발표 후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임태봉 회장, 제3, 4구 잠수기수협 도연태 회장, 신안수산업협동조합 이상수 비상임이사, 전라남도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영균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하여 1999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에 의문점이 든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TAC제도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는 “회유성 어류의 유출입 및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론을 ‘남획’때문이라며 어업인들 탓으로 돌리는데 문제가 있다”며 어종별 어획고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 TAC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제3, 4구 잠수기수협 도연태 조합장은 “TAC 제도의 단순 양적확대가 아닌 어업환경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TAC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수산업협동조합 이상수 비상임이사는 “최근 군산의 홍어 어획량이 흑산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지만 홍어 주산지인 신안만이 TAC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했다.

여수근해유자망협회 임태봉 회장은 각종 규제 및 인건비·유류비 상승 및 외국인 선원 갑질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어업현장 고충을 설명하며 “어촌은 현재 젊은 세대 이탈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만 TAC제도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제도”라며 정부정책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TAC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라남도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은 각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TAC 자원평가 체계 고도화, TAC 참여어업인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배분량 확대, 공동어업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불합라하게 운영되고 있는 TAC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나서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인 정영균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TAC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