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노동·경영상담 및 지원, 플랫폼 노동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배달 기사, 가사 서비스 대행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은 3배 이상,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에 약 10%에 이르렀고 2020년에 비해 23%나 급등했다.

이재태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 또한 늘어났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노동법은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