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미란 시의원‘학령인구 급감 속 인건비는 대폭 증가’ 광주시교육청 대책 마련 시급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10월 6일 시정질문을 통해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시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1만 9731명에서 19만 206명으로 2만 9525명이 줄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란 의원은 “불과 5년 만에 광주시 3년 2개월 동안 출생아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기준 광주시 고등학교 학교당 평균학생수를 감안하면 5년 동안 48개 고등학교가 사라진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매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인건비는 2년 전인 2020년 1조 198억 9300만 원이 편성됐으나, 2022년 1조 2167억 4500만 원이 편성돼 1968억 5200만 원이 늘어 2년 만에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경우 2020년 8636억 7400만 원에서 2021년 9252억 6300만 원으로 7.1%, 615억 8900만 원이 증가했고, 2022년 9815억 800만 원으로 6.1%, 562억 4400만 원이 증가했다.

교육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원과 계약제근로자?교육공무직은 2020년 1562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2084억 6300만 원으로 33.4%, 522억 4300만 원이 증가했고, 2022년 2352억 3800만 원으로 12.8%, 267억 7500만 원이 증가했다.

임미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지역적 특성과 ▲새로운 교육환경 대응 ▲도시환경정비 사업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점차 줄이고, 적정 교원 수 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