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의장 김재식) 의원 일동은 지난 30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이다”면서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10%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보다 예산은 1,925억원, 일자리는 6만 1,131개로 각각 감소했다. 동구의 노인 일자리도 10%가 감소돼 3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