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28일 제27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가 28일 제27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김태완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비료?농약?유류?인건비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올해 쌀 20kg 한 포 가격이 작년 대비 23.6% 하락하는 등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쌀값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이 하락될 조짐이 보여 즉각적인 시장격리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뒤늦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역공매를 시행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격리제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공공 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쌀값 폭락 및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년 사이 약 40%나 감소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쌀 소비 감소 및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민 식생활 변화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작물 재배를 가능하도록 농업 환경의 변화와 2023년 시행 예정인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의 신속 추진으로 정부 차원의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환경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