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7일 전남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학생 안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 제외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대부분 설치되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특수학교와 기숙사, 급식실, 과학실 등 학교시설물은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라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9.3%이고, 기숙사는 5.3%에 불과하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노유자 시설 등은 '바닥 면접 합계 600㎡ 이상일 경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법 제정 전 지은 건물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학교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 건물 등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최명수 의원은 “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하여 학교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김의곤 시설과장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를 소방서와 협조하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