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 도의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운영방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보면 내년도엔 전국적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6만 1,000개가 줄어든 54만 8,000개로 축소되며, 전남도도 올해 4만 7,336개에서 4,605개가 줄어드는 데다 예산도 1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낮은 보수(월 27만 원/30시간)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데다 참여자 대부분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우울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회복지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류기준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90%가 70대 이상인데 직업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과적 으로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6만여 개를 없애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증 해소 등 노인 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과 상관없이 전남도가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소외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복지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