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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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은 의회가 군정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를 비판?견제하기 위함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거나 무책임한 비판과 음해로 군정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이 더욱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이다.
제9대 강진군의회는 군정 핵심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기존 모든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후 집행부가 일괄답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의원의 질문별로 집행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다.
강진군의회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통해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핵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군정질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 유경숙 부의장, 미흡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기대효과 지적…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선제적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촉구...
유경숙 부의장은 지난해 4월 개원한 전남 인재개발원에 대해 집행부가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인재개발원 유치 당시, 연간 교육생 방문이 1만여 명으로 연 10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적 방문객을 통한 파급적인 경제적 효과를 예측했지만, 개원한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 및 인재개발원 방면 시외버스 노선 신설 외 대부분의 계획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개원 후,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진 방문 교육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분야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유경숙 부의장은 ”인재개발원이 강진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숙박 시설과 관광지 정비와 농특산물 판매 등 교육생의 체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소득증대로 직결되도록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강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강잔군수에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유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천원택시, 푸소, 기관유치 활성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서순선 의원, 인구 5만 명 달성은 비현실적인 공약…군민 공감대 부족, 현실적인 정책과 항구적인 방안 마련 촉구...
서순선 의원은 강진군수의 선거 공약인 5555 핵심 목표에 맞춰 인구감소를 멈추고 나아가 5만 인구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물었다.
현재 강진군 인구는 매년 700명에서 900명이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보다 4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전입자수 대비 전출자 또한 해마다 700명에서 900명이 많은 상황에서 임기 내 불가능해 보이는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질문했다.
이어 강진군수에게 ”인구 5만명 달성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5만 명은 임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겠단 약속의 말씀이였다. 군의회에서 제정한 육아양육수당과, 관광과 연계한 인구유입 등 다각적으로 의회와 협치하여 인구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순선 의원은 ”현재 강진 인구의 순 유출을 막고 유지만 해도 인구정책은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뜻을 함께 모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두섭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확대 질문… 예산 부족 시 군비 편성 100% 지원하겠단 군수 답변도 이끌어내..
노두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책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비용을 전라남도와 강진군 매칭사업으로 첫째아는 군비로 30%, 둘째아부터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 프로그램, 서비스 수준 등의 이유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산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 프로그램 도입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강진군수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은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군비를 100% 편성해서라도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윤영남 의원, 군수 임기 내 빈집 정비 1,000세대는 허울만 좋은 수치… 군민 혼선없게 뚜렷한 기간과 목표 제시해야..
상이한 집행부 제출자료는 즉시 보완 요구하기도...
윤영남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론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군수 공약인 1,000세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22년 7월 말 관내 빈집 수가 총 313채이고, 수리가능한 빈집들이 140채로 확인되는데, 윤 의원은 군수 임기 동안 1,000세대를 정비하기에는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병영면 한옥호텔사업 빈집개소수 통계도 답변과 일치하지 않아 그 즉시 자료 보완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조성사업을 신청해 2022년, 2023년 배분액이 A등급에서 E등급 중 최하위 15%인 E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윤 의원은 “효과가 미미하고 결과가 뚜렷하지 않는 정책들에서 벗어나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선택?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치단체를 유지할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진군수에게 ”인구와 마찬가지로 1,000세대 빈집정비는 장기관점의 말씀이며, 매년 100세대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0%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한과 애로가 존재하지만, 확정된 사업안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대응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위성식 의원, 다산청렴연수원 주변 경관 조성에 대해 질문...
위성식 의원은 다산청렴연수원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왼편 높은 경사지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주변 경관 조성에 대해 질문했다.
다산청렴연수원은 2020년 5월 준공 후 연간 3천 여명의 타 지역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강진을 방문한다.
위 의원은 “강진을 방문하는 교육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수련관 왼편 경사지는 높고 마사토로 되어 장마철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무과장은 “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과 경관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설계시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정중섭 의원, 홀몸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조성 방안 질문..
정중섭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설명하면서, 군 전체 인구의 37%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욕구와 정주 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홀몰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강진군은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2,214명이며, 이중 홀몸 어르신 가구는 4,700명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거주 실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홀몸 어르신은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선풍기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여름과 겨울을 버티며 고독사의 두려움을 안고 외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중섭 의원은 “그룹홈 등과 같은 시설 유치와 주민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마을 조직이나 협의체를 운영하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공공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면 인구감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창주 의원, 기상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예방) 계획에 대해 질문..
김창주 의원은 예측 불가한 기후 재앙은 언제 어디서든 발행할 수 있다며, 기상이변 재난을 위한 예방 준비와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강진도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었고, 봄철의 이상 고온과 극한 고온 현상, 겨울과 봄 가뭄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식량자원인 벼와 감자를 비롯한 주요 식용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양식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강진군수에게 “예방 활동부터 피해 복구까지 철저한 재난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의 경우 재해과 기상이변 등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후대책으로 중장비업체를 통한 장비 지원과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력 지원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