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0일, 제36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보호 의무사항 준수 어선에 경영비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TAC 준수를 기본으로 어선 감척, 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등 2개 이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정영균 의원은 “100% 국비사업인 수산직불제 사업의 불용액이 ’21년 기준 15억 원에 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TAC 제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실제로 TAC 요건 충족에 대해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 압박을 느껴 ‘수산자원보호 수산직불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TAC 업종별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는 한편, 수산직불제 어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