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으로 돌봄을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24시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63%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제안 설명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반강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면서 경제적 빈곤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 가정의 자살 참극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보다 더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절실히 요구했다.

또, “지금도 발달장애인 가족은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기보다 죽기를 선택하고 있을 것이다”며,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그 가족에게만 떠맡긴 채 발달장애인은 피해자가 되고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는 국가지원 체계의 부재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24시간 국가 돌봄 지원 체계 구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원 단가 현실화 및 발달장애인의 직계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전면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의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