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쌀값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에 따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뭉쳐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 5일 22만 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9월 초 현재 16만 4천470원/80kg으로, 2018년 이후 17만 원선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도지사들은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 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 초과생산물량 전량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017년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단 10일 만에 쌀값이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오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토대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쌀 수급문제 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 모여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2년산 신곡 출하 시기에도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 햅쌀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쌀값 하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