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 분야 대응 대책 토론회

전라남도의회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현 의원)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거대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 분야 대응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IPEF 등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에 대비해 전남도 농어업 대응 방안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의 ‘메가 FTA 체결과 농업부문 대응 방안’과 최상덕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교수의 ‘CPTPP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농업 분야 지정토론에서 문한필 교수는 “메가 FTA 추진에 따른 농업 분야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FTA 체결에 단기적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농업·농촌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미래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 대책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장래현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CPTPP 등 메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상당한 피해를 예측하고 있다”며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품목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중 이다”고 밝혔다.

계속된 어업분야 지정토론에서 최상덕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교수는 “CPTPP 등 메가 FTA 체결 시 수입 수산물 증가로 국내 수산업의 기반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CPTPP 협정문에 명시된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가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업과 그린뉴딜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규현 의원은 “지난 한·중 FTA에서 논의된 무역이득공유제의 개념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된다는 명확한 한계 (1조 원 목표 → 1,784억 원 조성)가 발생했다”며 “메가 FTA 추진으로 생기는 무역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