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 신정훈 구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지난 2일 제27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지역간 격차 보완을 위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애향심을 갖고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의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효율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지역을 나타내는 답례품 선정 등을 담당할 TF추진단을 꾸리는 등 노력을 시작했다”며 “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분담금만을 계상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단순히 기부금이 모여 가용한 예산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지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가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추진단 구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부금 사용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잠재적으로 정주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인적자원의 역할을 함께 할 '관계인구'를 형성하게 한다”며 “지방 재정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자율성 및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