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전-후 기초생활수급자 변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럽게 닥친 2020년의 코로나19는 우리의 생명권과 관련된 위기였지만 현재는 생존권과 관련된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부산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말 기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17,335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6.4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특히 김태효 의원은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코로나19 이전 평균 165,735명, 코로나19 이후 평균 203,664명)를 대응표본 T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령대별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대 33.4% 증가, 30대 42.2%로 증가하여 전체 연령대 중에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20~30대의 경제적 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10.4%(6.1→16.5)증가로 비자영업자 2.5%(3.0→5.5)에 비해 급증했고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0.9%, 고령층 자영업자는 29.3%로 대출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 의원은 일선 구군의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시민들의 면면을 파악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적정한 정책을 펼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펼쳐주길 주문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 성과지표에 정책수요자와의 면담, 만남 등 정책수요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현실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정해 주기를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시민 중 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주길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은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이웃이 즐겁지 않다면 미래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부산시와 구·군이 합심하여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부산의 기초체력을 살리고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