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학교급식 예산 추가 증액으로 급식의 질 향상”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학교급식 예산 54억 원을 증액하고,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302억 원을 감액하였다.

시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6,249억 원을 증액한 3조 2,30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8월 10일에 시의회에 제출했고, 8월 23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중 361억 원을 감액하고, 30억 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다.

증액한 사업 중 학교급식비는 시교육청이 시청과 협의하여 증액한 28억 원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의 질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 증액해 54억 원으로 조정하였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당초 시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하여 증액한 급식예산으로는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증액을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하였다.

또한 광주특수교육원 설립 관련 정책연구용역 중지에 따른 감액된 예산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중장기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 방안을 강구하여 조직개편 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용 장기화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에 보급될 투명마스크 지원사업도 3억 6천여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학생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활용 방안 및 역기능 예방대책 등 사전 계획 및 준비부족 이유로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토록 당부하면서 이번 추경안에서는 30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65스터디룸 조성사업도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성과 분석 후 단계적 추진을 주문하면서 3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합예술공간조성 지원 사업 3억원과 건강체력교실 조성 등 학교체육시설 교구확충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억 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하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