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광주시 인사청문 대상 확대’주장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등 사적 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인사에 선거캠프 관계자를 채용하는 엽관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공공기관은 총 33곳으로 이 중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8개 기관만이 광주시와 시의회의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이다.

박 의원은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 실적평가가 편향적이고 임원 보수 기준도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외부평가단 확대 및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선과 합리적인 임원 보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적 지향이 배제되어야 할 공공기관장 인사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겨온 엽관제의 폐습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8기의 출발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공단이사장과 관광재단대표이사, 교통문화연수원장 등이 현재 공석인 상태이며, 남도장학회,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기관장은 올해 하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민선 8기 강기정호의 향후 인사정책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