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앞으로는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의 연구개발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과와 개별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사업평가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지속투자 여부가 결정돼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들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방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부산시에 가장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정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기고자 마련됐다.

▲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 도입
우선, 시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공모사업 응모 전 부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통상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 1~2년 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구상 등을 미리 논의함에 따라, 예산편성 요청 단계가 아닌 공모사업 응모 전부터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한다.

▲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 내실화
다음으로, 새롭게 투자할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과정을 내실화해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회의’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조정회의에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배점을 상향한다. ‘사업추진 필요성’ 항목은 25%에서 35%로, 지역 파급효과 항목은 20%에서 25%로 각각 10%P, 5%P 상향한다.

▲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단편적인 사업평가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 두 가지에 그쳤던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과 ‘종료평가’를 도입해 전주기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구성해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내년 1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사전검토제 도입 계획과 타당성 평가 및 조정회의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며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행을 탈피한 전략적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